■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던 관세전쟁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는 의약품 카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무역적자가 의약품에서도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의약품 수입액은 2126억 달러고요. 수출액은 943억 달러라서 적자 규모만 1183억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십 년간 크게 위축됐는데요. 의약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효성분 생산이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같은 외국으로 이전된 영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의약품 생산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면 이번에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는데 그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국하고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규제나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해서 외국의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에 제약공장을 지을 때 승인기간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도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대신 국내에 생산시설을 지을 때 승인을 쉽게 해준다고 해서 외국의 제약회사들의 공장을 미국 내로 옮겨오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 자동차, 반도체 이런 곳이랑 비슷한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인건비 비싸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도 떨어지는데 미국으로 가겠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의약품 쪽에서는 뭐가 다릅니까?
◆석병훈>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도 계속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히 관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때 유리한 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과 조합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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